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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지식재산처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한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K-문화 확산과 함께 늘어난 인격표지권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과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 체계가 강화됐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넓게 퍼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면서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까지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요 연예기획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의체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사항을 공유한다. 참석 기관들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2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제도를 도입할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예술가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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